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증거 처벌 기준

 

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 분위기 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 행위 요건

 

직장내 괴롭힘에 있어서는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위의 우위: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 직급상 상위
• 관계의 우위: 인원수 우위, 연령이나 학벌,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 우위성 이용: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2.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한 절차로는 가장 먼저 증거를 수집하고 회사 내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팀을 통해 내부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하고 해당 서류에는 사건의 발생 경위나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다음 외부 기관에 신고를 하며 전문가 상담의 순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내부적으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해자가 회사의 책임자일 때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3. 직장내 괴롭힘 증거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가해행위에 대한 입증은 신고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증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라고 한다면 가해자와 대화를 직접 녹취한 녹취록을 비롯하여 가해자의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이 해당됩니다.

더불어 정황증거에 관한 것으로는 치료 기록, 일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처벌 기준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과태료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 사용자가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3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000만원
•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더불어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불 이행할 경우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